문재인 대통령 7,8월 가정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

가정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

2018년 8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자 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누진제 폐지

1. 문제인 대통령 긴급 지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말로 시작해 전기요급에 대한 여러가지 언급 뒤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러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법안 발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할 것을 요청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2. 7,8월 조속히 적용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주기 바랍니다."

 

7월 전기요금은 이미 고지가 되고 납부가 되었는데 7월분부터라는 것이 환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인지 확인 필요하다.

중요한건 8월분이다. (7월 중순~ 8월중순) 8월은 이야기가 다르다. 8월의 전기요금 검침일 시작일부터 계속 폭염이고 이런식이면 한달내내 폭염을 가정하여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이면 소비전력 600hW대의 소형 벽걸이 에어컨도 400kWh를 넘길 수 있다. 이번달 누진제 완화로 2단계 누진 구간인 400kW만 더 늘어나도 몇몇 가정은 꽤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누진제 폐지

3. 가정용 누진제 완화에 관한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언급했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언급했지만 가정용 전기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수급을 위해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도입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정말 무시해도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이론이다. 똑똑한 정부의 고위직과 국회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해나간다면 고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4. 고지서는 언제 나올까?

경북 지역의 경우 6월분 고지서는 7월 26일에 나왔습니다. 이제 8월 26일에 나올 고지서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생생내기가 아닌 체감이 될 정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