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전기 검침일 변경하다가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생각없이 전기 검침일 변경하다가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feat. 불공정 거래 시정이지 요금 완화가 아니다.)
이번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시정사항을 보도했습니다. 예전부터 검침일 때문에 엄청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집 검침일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날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유는 밝힌적이 없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내왔던 것입니다.
1.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사항
공정개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일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하사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시정전에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함"으로 기본공급약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에 "일방적으로"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불공정 거래인것이 분명합니다. 시정후에는 "고객이 검침을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집의 검침은 원격검침이 있고 기타 일반 검침이 있습니다.
원격검침인 경우는 한전에 요청하면 더 이상의 절차는 없고 원격 검침이 아닌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라는 단어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전에 전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2. 우리집은 원격검침일까? 일반검침일까?
음.. 이건 제가 길게 안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도처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에 허점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우리집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집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로(ex: 인터폰) 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원격검침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침을 확인할 때마다 진짜 계량기 앞에서 눈으로 본다! 그럼 원격지침이 아닌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안하겠습니다.3. 전기 검침일 변경이 왜 중요할까?
만약, 누진제라는 것이 없다면 검침일이 언제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라는 제도 때문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에도 한전이 고객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했다면 이건 불공정해서 너무 당연한 불공정행위입니다.완화된 누진제도는 300kWh와 500kWh가 기준이지만 2018년 7,8월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존 누진제인 200kWh와 400kWh일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극단적으로 400kWh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똑같이 100kW, 300kW, 300kW, 100kW 사용하지만 검침일에 따라서 무려 70,280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전기 검침일을 변경 한다면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 제한사항은?
※ 주의: 정기검침일을 변경한 경우 동일고객은 1년 이내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그렇습니다. 한번 변경한 정기 검침일은 1년간 유효합니다.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하면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 전기 정기 검침일이 15일에서 26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월의 경우 변경한 날짜까지 전부 포함된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40일간 사용한 전기요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하게 보셔야 할 구간은 8/15 ~ 8/26일 사이의 사용량인 300kWh입니다. 전김 검침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 300kW를 어느쪽에 붙여서 누진세를 피해갈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용량을 보인다면 검침일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구)검침일은 두달간 총 청구액이: 120,680원
(신)검침일은 두달간 총 청구액이: 174,190원
특히 한시적 완화조치로 시행중이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는 검침일 조정이 당장에는 더 저렴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론적으로 이익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검침일과 지난달, 이번달, 다음달 예상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오차범위내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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