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계산 및 비교
가정용 전기 누진제 완화 얼마나 효과적일까?
1. 완환된 가정용 전기 누진세 내용
요점은 1단계와 2단계의 눈진세 구간을 각각 100kW씩 늘리는 것입니다. 이럴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깐 1단계 누진세 적용구간은 201kW에서 301kW가 되고 2단계 누진 구간은 401kW에서 501kW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수혜를 보는 가정은 299kW를 사용한 가정과 499kW를 사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2. 완환된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하기
완화된 누진제로 계산을 하려면 아래의 표에 맞게 대입을 해야합니다.
< 한시적 누진제 완화 표 >
우선 지난 검침일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양을 전기계량기를 보고 적어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어오신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급 3.7%는 배제하겠습니다.)
ㄱ. 278kW 사용시 기본료 910원 + 단가 93.3원
완화시 : 910 + (278 x 93.3) = 26,847원
완화전 : 1,600 + (200 x 93.3) + (78 x 187) = 34,846원
효과 : - 7,999원
ㄴ. 478kW 사용시 기본료 1,600원 + 단가 187원
완화시 : 1,600 + (300 x 93.3) + (178 x 187) = 62,876원
완화전 : 7,300 + (200 x 93.3) + (200 x 187) + (78 x 280) = 85,200원
효과 : - 22,324원
3. 150kW이상부터 50kW당 누진제 완화 전후 비교 표
아래의 정리된 표를 보시면 전체 구간에 얼마나 가격이 할인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상황이 안되시는 분은 어림잡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 옆으로 길어졌습니다. 터치하거나 클릭해서 큰 화면으로 확인해주세요
위 표를 보면서 이번 가정용 누진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누진 2단계를 잡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표에 컬러로 구분해놨듯이 누진구간이 뒤로 아래로 조금씩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누진구간을 단순히 100kW씩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600kW부터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4. 완화된 가정용 누진제는 전부 이익일까?
위의 표에서 잠시 나타나지만 600kW부터는 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1150kW까지 시물레이션을 해보았는데 약 650kW 이상에서 완화된 누진제에서는 오히려 '월전기요금'이 증가합니다. 이번 누진제 완화 정책은 정확하게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언제나 금액이 적을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월청구액'이 증가를 해서 몇번이나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에 홀려서 실수한것이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5. 7~8 누진제 완화 정책은 임시방편일뿐이다.
위의 표를 보신것처럼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이 2만원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여유 있게 에어컨을 사용하고 쾌적한 삶을 원합니다. 위와 같은 누진제 완화 정책은 정부 발표대로 20% 내의 효과가 있을뿐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는 분명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사용하는 바는 비하지 못할 정도로 전기장판이나 열풍기의 사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수립하지 못한 누진제 폐지가 겨울이 다가오기전에 계속 이슈가 되어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