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 혹은 폐지 - 한시적 인하 가능성은?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폐지?

현실성은?

(feat. 전기 요금 특별배려를 검토하라)

끝을 모르는 폭염 때문에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여론이 대단합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도 가정용 전기 누진제와 관련된 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와 정당들에서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나 개편, 혹은 한시적 혜택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1.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 - 이낙연 총리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라는 높은 지위때문에 우리가 신뢰도를 갖게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것은 <산업자원부>가 검토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입니다.

ㄱ.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전기 요금 결정 권한이 있는가?

전기 요금의 결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대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전력'이 요금을 내리겠다!라고 약관을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산업자원부에 검토를 지시한 것은 최종 인가권자이기 때문이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저들은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진 구간을 400kW에서 500kW로 상향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ㄴ. 500kW 누진구간 상향이 현실화 되었을때 효과

예) 490kW를 사용한 가정인 경우에 
전기 요금 특별 배려 전: 100,950원
전기 요금 특별 배료 후: 85,186원

효과가 그리 커보이진 않습니다. 490kW쓴 가정이 500kW넘기는건 일도 아닙니다. 누진구간을 700kW로 상향 조정은 해주어야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2. 10일 이상 폭염 시 전기요금 30% 인하 추진 - 하태경 의원

바른 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TV에도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의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만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3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는 폭염일수가 15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490kW를 사용하는 집안은 월 전기요금이 100,950원에서 70.665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안보다는 더 효과가 있어보입니다.

ㄱ. 전기 요금 30% 인하법 발의 근거

국민 건강강추구권 보장이 근거입니다. 사실 명문화된 '국민 건강추구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률 제 4914호의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사회통념성 이해가 될만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ㄷ. 전기요금 30% 인하법의 재원 마련

30% 인하라는 비용은 상당이 큰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을 말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a.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정부가 준조세형태로 매월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실제로 누진세를 계산한 뒤에 10% 부가세, 그리고 3.7%를 더 내게되는데요 이 3.7%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3.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 - 자유한국당 조경태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을 명시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16조는 아래와 같은 법률인데, 여기에 없는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시키겠다는 법률안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바랄게 없습니다.

4.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총평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협조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통크게 내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진제 구간 100kW 추가 상향조정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은 나름 흘려서 여론을 보려는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더 효과가 좋은 전기요금 30% 인하법이나 누진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발의는 최소한 45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적지 않았지만 듣기 좋은 말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올해 폭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도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적용되어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법안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Wenlipot's 의견

이미 잘 아시다시펴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력의 13%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율을 가지고 전기를 아껴야 해서 누진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허무 맹랑한 소리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누진제 폐지를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그만 풀어야 겠네요

< 연관글 >

벽걸이 에어컨 전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