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확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국민도 아니고 하위 50%도 아닌 하위 80% 선별지급이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재난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소상송인 지급과 일반 국민 지급입니다. 이중에 비율이 더 적은 소상고인은 8월 중으로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 경우에는 9월 추석 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 8월 중순 지급
- 국민 : 9월 추석 전 지급
지급 규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급 최대금액은 700만원입니다. 피해 업종, 금지업종의 경우에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처럼 일반 업종이면서 매출 감소인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국민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입니다.
- 소상공인 : 최대 700만원
- 4인가족 : 100만원
신청대상
소상공인은 2차, 3차 때와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종, 집한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따라서 점점 지급액이 올라가고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기간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가 일어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80%인데 4인가족 연봉 1억 1700만원 이하, 월 소득 975만원 이하입니다.
- 소상공인 : 일반업종(매출감소)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 국민 : 4인 가족 월 975만원 이하, 연봉 1억 1700만원 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소득 하위 80% 중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100만원을 지급을 한다면 고소득자이든 저소득자이든 시중에 풀리는 금액은 똑같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헤택을 보려면 1000만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에 비해서 10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고소득자 : 사용금액의 10% 캐시백
- 저소득자 : 현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요일별로 사업자등록 번호에 따라서 신청 일이 지정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일에 관련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각 지자체 관공서에서 오프라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